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 WTO 5차 각료회의 저지! /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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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점

주간 투쟁소식지 「STOP WTO!」                  면                      2003년 7월 31일(목)/ 1호

WTO 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의 막이 올랐다!

(한국, 200여명 칸쿤 현지투쟁 결의)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세계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자본의 노력은 끈질기게 전세계 민중의 삶을 파괴해 왔다. 그러나 자본의 관철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저항 또한 전세계적으로 성장해 왔다. 1999년 시애틀 WTO 3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자본의 세기를 위한 뉴라운드의 출범은, 시애틀 거리를 완전히 점거하고 WTO각료회의장을 포위하면서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했던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의해 저지되었다. 뉴라운드 출범이 저지될 것이라는 위기감은 자본으로 하여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4차 각료회의에서 낮은 수준에서나마 뉴라운드(도하개발의제: DDA)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도하라운드 당시에도 노동자·민중은 터키에서 1만 명, 이탈리아에서 15만 명, 인도에서 5만 명 등 전 세계에서 WTO반대 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이어 올해 9월 멕시코의 호화스러운 휴양지 칸쿤에서 열리는 5차 각료회의(9.10∼14)는 가까스로 이끌어낸 뉴라운드 체제 협상의 중간점검 성격을 가진다. 이미 도하에서 열린 회의 때부터 칸쿤이 WTO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위기감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열리는 칸쿤회의에서 어떤 명확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WTO의 합법성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자본에게 있어서 도하개발의제가 진전되는 것은 곧 자유무역질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이기에 칸쿤에서 열리는 5차 각료회의는 자본에게 있어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러나 펼쳐지는 상황이 자본에게 그리 녹녹치 않다. 이미 농업문제를 둘러싼 강대국간의 갈등,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이해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적 갈등이 팽배해져 있다. 여기에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계기로 전세계적인 반전운동이 반세계화 운동을 성장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 또한 격렬해 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WTO 5차 각료회의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다.

국내의 상황 또한 한국의 노동자 민중이 WTO반대 투쟁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반기 경제자유구역법 저지 투쟁과 한·칠레 FTA 비준 저지 투쟁, 교육개방 및 의료개방 저지 투쟁은 이제 WTO 5차 각료회의 저지 투쟁으로 그 성과가 수렴되어야 한다. 시장개방투쟁을 저지하는 투쟁을 넘어, 핵심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관철시키고 있는 핵심기구인 WTO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야 하는 과제가 한국의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에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WTO 5차 각료회담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전농 그리고 사회단체 등에서 200명이 칸쿤 현지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중이다. 그리고 현지의 투쟁만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자유무역질서가 끝장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에, 국내에서도 민중연대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그리고 사안별 공대위 등이 함께 WTO투쟁까지의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8월 초 대중조직의 휴가기간이 끝나는 대로 전국적인 WTO반대 선전전과 9월 초 'WTO 반대와 민중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주간□선포, 9월 6일 WTO반대와 5차 각료회의 규탄 범국민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WTO를 좌초시키지 않고서는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막을 수 없기에, 이제 WTO 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의 막을 올린다. 가자! 칸쿤으로! 사회공공성·농촌붕괴·경제종속 심화시키는 WTO 절/대/반/대! 투쟁!

동 향

WTO 동향

7월 18일, 5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 나와

(출처: 남반구포커스연구소 보도자료)

7월 28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WTO 비공식 각료회의를 앞둔 7월 18일, WTO 5차 각료회의 선언문이 배포되었다. 긴급하게 유포된 선언문 초안을 분석한 국제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초안이 ▲ 대다수 개도국들이 반대하고 있는 싱가포르이슈에 대해, 싱가포르이슈에 동의하는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반면, 개도국들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 개도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모호하며, ▲ 많은 개도국이 서비스협정에 대한 불만(자국 서비스산업의 미미함, 자국 중소산업의 몰락 가능성, 해외 초국적 서비스기업과의 경쟁 불가능함 등)이 그 동안 여러 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칸쿤선언문 초안이 우루과이 대사인 페레즈 델 카스티요와 수파차이가 회원국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초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WTO, DDA협상

8월내 타결에 총력

(출처: 연합뉴스, 요약)

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를 열고 제5차 WTO각료회의(멕시코 칸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막바지 입장 조율에 나선다. 세계무역기구가 통상 휴회 기간에 해당하는 8월에 집중적으로 협상무대를 마련하는 것은 칸쿤 회의가 DDA협상의 향후 진로를 알려줄 중간 이정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DDA협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 교환과 컨센서스 모색이 이뤄질 예정. 특히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세부원칙(Modalities)과 칸쿤 회의 이후 본격 협상 개시 여부가 결정될 싱가포르 이슈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분야는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입장차이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모아지지 않고 있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서는) 에이즈와 같은 질병 치료에 중요하되 값비싼 약품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을 허용하는 문제도 쟁점 가운데 하나다. WTO는 개도국이 특정한 상황하에서는 값비싼 특허약품 대신 비교적 판매가가 저렴한 유전공학적 복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세계적 제약회사들의 앞세운 미국은 지난해 12월 이를 저지한 바 있다.

국제협상 전문가들은, 최근 FTA협정과 같은 양자 협정이 늘어나는 추세는 다자간 협상의 한계를 반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 양측이 농산물과 같은 분야에서 막바지 절충을 통해 이견을 축소, 향후 협상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간다면 전체 협상의 복잡한 실마리가 차츰 풀려나갈지 모른다는 낙관적 관측도 없지는 않다.

칠레 다음 멕시코와 FTA 추진

(출처: 중앙일보)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25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다음 단계로 멕시코와 협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그 다음은 남미 공동시장과의 FTA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남미를 방문 중인 金차관은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 프렌자'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싱가포르와 FTA를 맺기 위해 연말까지 공동 연구를 마칠 계획"이라며 "멕시코는 그 다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구체적인 FTA 전략 지도를 정부와 산업연구원 등이 협의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FTA 추진 기구를 빨리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FTA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선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싱가포르와는 1~2년 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멕시코.미국.중국.아세안과는 3~5년 내에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론 동북아와 아세안+3, 유럽연합 등과도 FTA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동향

몬트리올 시민사회단체, 비공식각료회의에 대한 투쟁

(출처: OWINFS 메일링리스트)

지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비공식각료회의를 맞이해 대규모 반WTO 시위가 벌어졌다. 몬트리올 지역 여러 반자본, 반전, 반제국주의 단체들이 모인 □몬트리올 WTO 비공식각료회의 대응을 위한 동원□은 비공식각료회의를 저지하고 회의장을 봉쇄하기 위한 직접행동과 지역 원주민 및 이주민 투쟁과의 연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AIDS 치료를 원천봉쇄하는 TRIPs, 서비스 사유화를 촉진하는 서비스협정과 농업협정에 대한 시위와 포럼도 함께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