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 WTO 5차 각료회의 저지! /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발행처  :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전국민중연대 / 주  소  :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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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동향

주간 투쟁소식지 「STOP WTO!」                  면                      2003년 8월 27일(수)/ 4호

IMF.世銀, DDA 성사위해 개도국 차관지원 검토

(출처 : 연합뉴스 8/22)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지원을 위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신규 차관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IMF의 호르스트 쾰러 총재와 세계은행의 제임스 울펜손 총재는 두 기관이 협력하여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개도국의 충격을 완화화기 위한 방안으로의 지원을 모색할것이라는 입장을 WTO로 보낸 서한을 통해 전달했다. 또한 두 기관은 차관뿐 아니라 정책수립과 제도개혁, 투자프로그램 수립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쾰러 총재와 올펜손 총재는 이 서한에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성공적으로 매 듭짓는 것이 세계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며, 협상 결과가 모든 국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도국들은 무역자유화로 인해 선진국의 경쟁력 우위 상품이 개도국 시장을 지배하고 개도국의 취약한 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면서 선진국에게만 이익을 가져 다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WTO 의약품 협상 타결

(출처 : 헤럴드경제 8/23)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WTO의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선진국의 협상 대표들이 지난 2년을 끌어온 의약품 부문 협상에 대해 양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도했다.

에이즈 치료제등의 특허 의약품을 개도국과 빈국에 저가공급하기 위한 특별 라이센스 관련 협상이 핵심적인 문제였던 약품분야협상에서 자국 의약품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초안에 반대해왔던 미국이 특정 질병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합의에 도달했다. 대신 개도국 30개국은 의약품 라이센스를 순수 보건 목적으로만 사용, 상업적 이용 불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빈국들은 심각한 응급 상황에 사용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 일본과도 추진

(출처 : 동아일보, 8/26)

정부는 칠레에 이어 일본, 싱가포르와 우선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하개발어젠다(DDA)와 FTA추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협상인력이나 여건등을 감안, 국가별 협상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가 검토중인 순위는 일본·싱가포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멕시코, 미국·유럽연합·중국등의 거대경제권 순이다.

DDA대책으로는 다음달 10∼14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한국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EU 등 협상 주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과도 공조를 강화하는 입체적 협상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WTO, 내년 3월 후속 각료회의 개최 검토

(출처 : 연합뉴스, 8/27)

세계무역기구(WTO)는 다음달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제5차 각료회의가 끝난뒤 6개월후인 내년 3월 특별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이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WTO가 칸쿤회의에서 농산물과 비농산물 분야의 무역 자유화에 관한 협상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WTO가 이처럼 칸쿤 회의후 특별 각료회의를 개최할 경우 전세계무역개방 협상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며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이 전면 타결시한인 2005년 1월1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지난 24일 WTO일반이사회 의장인 카스티요 우루과이 대사가 마련한 각료회의 2차 선언문 초안에서는 최대 쟁점인 농산물 무역 부문에서 논란이 되는 농산물 수입관세 및 농업보조금 삭감 목표와 같은 수치는 전부 제외했다. 소식통들은 선진국들이 이 초안이 선진국과 개도국에 각기 다른 계획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칸쿤 회의 후 특별 각료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STOP WTO!

투쟁 동향

WTO에 저항하는 한국의 민중운동에게

(※ 이번호에서는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이 보내온 반 WTO 투쟁 연대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코스타리카

WTO에 저항하는 한국의 민중운동에게, 중미에서 문화와 자연의 상업화에 저항하는 투쟁을 하며 여러분에게 따뜻한 인사와 연대를 보냅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나란히 함께 투쟁할 것을 기대합니다.

암비카 초울라,

지구의벗 코스타리카 지부

미국

미국 푸드퍼스트(농업, 식량과 환경 문제를 다루는 단체-역주)를 대변해 한국과 전세계 민중들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해가는 자유무역 체제에 맞서 투쟁하는 WTO반대 국민행동과 전국민중연대에 박수를 보냅니다. 푸드퍼스트는 한국의 지구적 투쟁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으며, 전세계에 있는 우리의 친구와 동지들에게 한국 투쟁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권과 식량에 대한 한국 민중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무역 정책에 저항하는 한국 농민들, 한반도의 통일과 주권을 위해 투쟁해온 반전·반제 활동가들, 그리고 한반도에 민주주의를 가져온 노동운동으로부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민중들은 전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특별한 위치에 서 있으며, 진실과 정의가 한반도에서 싹트길 기대합니다.

크리스틴 안, 푸트퍼스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농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WTO 정책은 농민과 원주민으로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1998년 9월에 발효된 정부의 0% 쌀수입관세 방침으로 태국과 베트남으로부터 쌀이 수입되기 시작했고, 인도네시아 쌀농업을 파탄났습니다. 우리는 수입관세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30%까지의 인상만 얻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쟁은 우리의 투쟁입니다!

WTO에 맞선 한국 농민들의 투쟁과 WTO가 농업에서 손을 떼게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들의 강화에 우리는 적극적 지지를 보냅니다!

아마드 야쿠브, 인도네시아소농연맹(FSPI)

프랑스

최근 프랑스에서는 1973년 프랑스 군대를 물리친 농민들의 투쟁이 있었던 역사적인 곳 라작에서 20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이 곳에 이제는 유전자조작식품과 WTO에 저항하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으로서, 농민조직으로서, 아탁을 비롯한 연대운동으로서, 실업자운동으로서 이 투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WTO에 저항하는 한국 투쟁에 “만세”를 보냅니다.

베르벤느 안젤리 전국 의장, 연대단결민주(SUD) 체신통신노조연맹

인도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상품화, 세계 자원, 문화, 생활양식, 생산과정과 서비스, 인류 전체의 상품화에 맞서 싸우는 여러분의 의지는 곧 우리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한국 뿐 아니라 인도를 포함한, 특히 풍족한 자원과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권력자들에 의한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빈곤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진정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민중들의 권력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9월 6일부터 칸쿤 각료회의까지 진행할 강력한 투쟁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쟁은 풀뿌리 대중에 기반하면서, 소박함과 자율성의 문화를 재생시키고, 우리 자원에 적합한 기술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사회 재건을 위한 깊이 있는 전략 수립과 수반되어야 합니다.

각 나라와 인류 전체의 재건을 향한 이 기나긴 길에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칸쿤에서 어떠한 타협도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농장과 밭, 우리의 집과 마음, 우리의 가치와 전망을 이리를 공격하고 있는 체제로부터 수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르마다에서 댐건설 반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댐건설은 세계은행의 유산이며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투쟁, 농민들의 투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도 연대를 합니다.

메다 파트카르 대표, 나르마다 바차오 안돌란

(※ 나르마다 바차오 안돌란은 인도 나르마다강에 건설될 댐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풀뿌리 대중운동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 대중운동 중 가장 광범위하고 대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TOP WTO!

참가단 소식

한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까지 포기하면서 130여명의 농민들이 멕시코 칸쿤으로 떠나는 이유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현찬

봄, 여름 뙤약볕아래서 땀흘려 가꾼 곡식의 본격적인 추수와 함께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 한가위는 우리 농민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칸쿤 농민참가단은 한가위 보름달을 이국 땅에서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년과는 다르게 벌초도 미리 해놓고 떠나야 할 길이다.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은 조상에 대한 불효가 아닌가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농민들은 멕시코 칸쿤으로 향하려 한다. 도대체 누가, 무엇이 우리 농민들을 머나먼 땅 멕시코까지 가게 만드는가?

WTO 5차 각료회의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간에 농업협상의 절충안이 전격적으로 합의되었다.

선진국들이 짜고 치는 도박판과 같은 WTO 협상의 장은 어차피 강대국간의 입장 타결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 개도국 등 약소국의 현실과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1994년 UR 협상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은 것과 함께 쌀은 관세 개방에서 제외되고 주요 품목에 대해 그나마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UR 협상이후 한국 농업은 거덜날 때로 거덜 나버렸다.

UR이후 전통적인 농업국이였던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쌀을 제외하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했다. 또한 물밀듯이 들어오는 수입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폭락,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그에 따른 농가부채 급증은 농촌을 자살과 야반도주, 파산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 젊은이들이 떠나 버리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없는 농촌엔 60세 이상 고령농민들만이 남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관세 감축과 국내 보조 삭감 등을 논의하고 있는 WTO DDA 협상은 한국 농업의 사형선고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EU가 합의한 절충안과 이어 WTO 일반이사회 의장 카를로스가 내놓은 5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할 문서 초안의 수정안을 살펴보면 선진국, 수출국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고 있다.

또한 미국, 호주, EU 등 수출 선진국들은 어떻게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한국과 같은 수입국, 개도국 등 약소국의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WTO DDA라는 허울좋은 다가간 협상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WTO 5차 각료회의가 열리는 멕시코 칸쿤으로 향하는 우리 농민참가단의 투쟁 목표는 분명하다.

미국 등 강대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전세계적인 수탈기구, WTO를 결사 반대해 싸울 것이며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WTO 협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을 전세계 양심적인 시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또한 한국 농업의 생사와 2004년 쌀 재협상에까지 막대한 영항을 미치게 될 WTO 5차 각료회의 무산을 목표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

WTO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을 것이며 역사는 투쟁하는 민중의 편이다.

멕시코 칸쿤으로 향하는 농민참가단의 힘찬 투쟁은 역사적인 승리를 앞당기는 견인차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STOP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