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 WTO 5차 각료회의 저지! /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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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동향

주간 투쟁소식지 「STOP WTO!」                  면                      2003년 9월 3일(수)/ 5호

한국, 개도국지위 탈락

농산물시장 급격히 개방될 듯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OECD 무역위원회 작업반은 지난해 WTO 125개 회원국에 대해 농산물 등 각종 대외교역에서 특별우대조치(SDT)를 받을 수 있는 개도국과 그렇지 못한 선진국 등 6개 그룹으로 분류했으며, 우리나라는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선진국 그룹에 편입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아 쌀등 핵심 분야에서 관세유예, 보조금 감축 완화 등 국제적 특별대우를 받고있으나, 이번 DDA 협상에서 OECD 분류대로 선진국으로 편입될 경우 농산물시장 개방 폭의 급격한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일 한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DDA 농업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확보하고 관세 감축을 줄일 수 있는 특별품목을 확보해 시장 추가 개방 폭을 최소화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WTO DDA 5차 각료회의 참가 대책 논의

정부는 8월 30일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WTO DDA 제5차 각료회의 참가 대책 및 FTA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여기서 정부는 농산물에 대한 급격한 관세 인하와 국내 보조금 철폐에 반대하고, 수산물을 무관세 품목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요구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1~2년 내에 일본·싱가포르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르면 내년 WTO 가입, EU와 무역협정 체결

하셈 야마니 사우디 무역장관이 8월 31일 유럽연합(EU)과 양자간무역협정(BTA)을 체결한 뒤 "이르면 내년초까지 WTO에 가입하기 위해 금년내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국가들은 최근 WTO 가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려 하고 있다.

EU, 상표 사용권 보호 대상 리스트 발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특정 지명을 딴 상표 사용권을 보호하기로 하고 와인·치즈 등 41개 원산지 상표 보호대상 리스트를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EU는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새 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기’로 명명된 EU 관련 리스트는 파르마 햄과 보르도 와인, 모차렐라 치즈, 모젤 와인 등 주류와 식품이 대부분이다. EU측의 이번 구상이 이행되면 파르마 햄과 모젤 와인 등으로 명명된 상품은 전통적인 기득권이 인정되는 유럽지역 국가들만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EU측은 또 현재 10개 신규 후보국들에서 이용되고 있는 원산지 상표를 포함, 600개 상품을 관련 리스트에 추가할 방침이다.

STOP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