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 WTO 5차 각료회의 저지! /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발행처  :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전국민중연대 / 주  소  :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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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쟁

◀ 현지 칸쿤 투쟁단의 활동을 알려드립니다. ▶

10일부터 열린 WTO 5차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 칸쿤 투쟁참가단의 소식을 현지에서 직접 보내드립니다. 9월 3일부터 10일까지 180여명의 한국 참가단은 각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WTO 5차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기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 현지와의 시차가 있는 관계로 아래의 내용은 현지의 9월 9일 활동을 정리한 것을 알립니다. 현지 상황실의 강상구(민주노동당)동지가 보내주셨습니다.

주간 투쟁소식지 「STOP WTO!」                  면                      2003년 9월 11일(목)/ 6호

■ WTO 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 한국민중 투쟁단 발대식, 선포식, 농민연대 선포식 열려

9월 9일 한국민중투쟁단의 발대식, 투쟁 선포식 그리고 농민 연대의 투쟁 선포식이 연이어 열렸다. 투쟁단의 발대식은 아침 8시 50분 숙소인 아쿠아마린 호텔 앞마당에서 있었으며, 발대식을 통해 한국 투쟁단은 WTO각료회담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오후 5시부터는 한국민중 투쟁단의 투쟁 선포식이 칸쿤 시내의 플라자델라레포마 광장에서 열렸다. 이병주 전교조 대협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한국민중 투쟁단의 투쟁 선포식은 WTO 반대, 각료회담 저지라는 투쟁단의 목표를 전 세계에 분명히 밝히고, 투쟁의 결의를 드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투쟁선포식은 농민연대에서 제작한 상여가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상여는 WTO를 거부하는 농민들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짧게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정광훈 투쟁단 대표가 대회사를 통해 WTO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자는 발언을 하였고,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투쟁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연이어 벌어진 농민연대 투쟁 선포식에는 당일까지 칸쿤에 도착한 농민연대 소속 농민들을 포함하여 한국칸쿤투쟁단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전기환 농민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국농민회 정현찬 의장, 카톨릭 농민회 송남식 의장 등 농민연대 소속 각 단체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발언자들은 한결 같이 WTO 농업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끈질긴 투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날 연대사를 한 비아깜페시나의 비겔루나 대표는 세계 농민이 서로 단결하여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고 WTO농업협상을 저지하자고 강조하였다.

■ 발대식에서 멕시코경찰 민감한 대응

한편 이날 아침에 진행된 발대식은 멕시코 경찰들의 긴급하고도 민감한 대응으로 매우 긴장감이 도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발대식이 시작되고, 몇 분이 지나자 현지 경찰이 달려와서 발대식에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을 걷고, 집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투쟁단이 이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발대식을 진행하자, 갑자기 나타난 수십명의 경찰이 투쟁단 주위를 빙 에워싸고, 당장 집회를 중단하지 않으면 전원 연행하겠다고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한국참가단의 숙소가 WTO각료회담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에서 3.5KM 떨어져 있어, 경찰의 봉쇄선인 7KM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한국 참가단의 움직임에 멕시코 경찰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예정된 일이었다.

멕시코 경찰의 위협으로 인해 발대식은 예정보다 조금 일찍 끝났으나, 한국 투쟁단의 투쟁의 결의는 매우 높았다.

■ 경찰 회의장 주변 봉쇄

9월 9일 오전 11시경 각료회담 주변 약 7km 지점에서부터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출입자를 철저히 검문 검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길을 완전히 막은 채 승용차를 제외한 택시, 버스 등을 모두 출입금지시켰고, 사람들이 들고 있는 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색을 하였다. 또한 바로 옆 해변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인지 대형 군함이 떠 있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칸쿤 시내 쪽으로 행사를 위해 움직였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한국 투쟁단 동지들은 적게는 2-3번에서 많게는 5-6번의 검문을 당하였고, 숙소에서 약 6km 정도 거리에서부터 숙소까지 걸어와야 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투쟁단 상황실은 봉쇄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였다. 한편 이날 경찰의 봉쇄는 10일 각료회담이 시작되기 전 WTO각료회담을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전선, 국제농민조직 비아깜페시나의 대학생 조직인 청년행동의 시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각료회담이 시작되는 10일 이후에는 보다 봉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9월 9일 주요 행동

멕시코시티에서 투쟁순례단을 구성하여 48시간에 거쳐 칸쿤까지 이동한 600여명의 학생들이 베토 아빌라스 스타디움에서 하루 밤을 지낸 후 보안구역을 향해 행진을 했다. 수백명의 경찰과 대치했지만 이들은 비교적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편, 40여명의 활동가들은 10시 경 플라야 랑고스타에 모여 수영을 하다가 호루라기 소리에 옷을 벗고 순간적으로 해변가에 몸으로 “NO OMC (WTO 반대)”를 만들기도 하였다

STOP WTO!

주요 행사

■ 여성포럼

호텔 Bestwes, La tramoya극장에서 열린 여성포럼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한국참가단은 여성포럼참가단을 구성하여 양일간의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가했다. 이 포럼은 발제자가 무려 40명, 일일참석자가 연인원 150여명에 이르렀으며 큰 주제로는 ‘여성과 농업의 연관관계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포럼은 아프리카 후진국의 여성의 현실을 폭로하면서 약소국가의 여성들이 더욱 큰 곤경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주었다. 이와 더불어, 이 자리는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독점으로 인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후진국을 초국적자본이 더 많이 잠식되고 있다는 세계화의 메카니즘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업보조금폐지 및 축소압력으로 인해 전세계농업이 피폐화되고 교육, 문화 등이 개방화되면서 여성들도 이러한 세계화 흐름에 대해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세계적인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특히, 9월 8일 진행된 여성포럼은 멕시코 마킬라도라(수출자유지역) 여성문제와 관련한 연극과 노래공연으로 진행되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현재 최저임금수준이 멕시코의 1970년대보다 훨씬 낮으며 남녀임금차이가 심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연극에서는, 이 곳의 여성들이 하루 12시간 노동을 하면서 주450페소(한화 4,500원)의 임금을 받고, 뿐만 아니라 6년간 500여명이 실종되는 사회적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한 여성포럼 참가자들은 주최측에 양해를 구해 김근태 동지의 기타연주, 포럼참가자 13명의 즉석노래공연을 하는 열의를 보여주기도 했다.

■ 반세계화포럼(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9월 9일 멕시코의 Teatro de Cancun에서는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8시까지 반세계화운동에 대한 포럼 "Alternatives to Globalization and the World Trade Oraganization“이 개최되었다. 한국참가단에서는 약 11명의 인원이 참가했으나,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경찰의 Hotel Zone 통제 때문에, 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때문에 패널1인 월든벨로의 강연, ‘WTO에 대한 총괄적 시각’에는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했고 패널2 ‘공공서비스 사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의료, 물, 공공영역의 민영화 사유화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된 이 토론은 한국사회의 상황과도 맞물려 많은 시사점을 준 포럼이 되었다.

■ ICFTU(국제자유노련) 회의

9월 8일부터 9월9일까지 진행된 ICFTU(국제자유노련)의 회의는 1)WTO에 대한 ICFTU 회의, 2) ‘민중세계화’를 위한 국제노조 회의라는 두 가지 주제로 마련되었다. TILS(국제자유노련 내 무역․투자․노동조건에 대한 네트워크)의 주최로 진행된 ‘WTO에 대한 ICFTU회의’는 ICFTU가 WTO 5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발표했던 성명서를 기초로 정보교환과 토론, WTO각료회의 중의 노조활동에 대한 지침 등이 이야기되었다. 특히 온두라스 내 수출자유지역(EPZ)의 노동상황에 대한 조사단보고 중에서 한국기업이 여성노동자를 폭행한 사건은 한국참가단에게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9월 9일 열린 2)‘국제노동조합운동진영의 WTO회의’에서는 수파차이 WTO사무총장, 유럽연합 협상대표, ICFTU사무총장, 남아공 경제장관, 미국측 협상대표 등이 참석하여, WTO각료회의에 임하는 각 협상주체들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고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간단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한 토론에서 개도국(G20)은 협상에서의 불평등한 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TRIPS협정과 관련한 미국의 협상전략도 더 나은 협상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STOP WTO!

주요 동향

■ 허성만 농림부장관 농민투쟁단 방문

허성만 농림부 장관이 농민 투쟁단을 방문하기 위해 투쟁단 숙소를 찾았다. 9월 9일 10시경 투쟁단을 방문한 허성만 장관은 약 2시간에 걸쳐 농민연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농민투쟁단은 정부가 협상에서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전략 조차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하였고 이에 대해 허장관은 현재 각료회담에 14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갖기가 힘들며, 상황을 지켜볼 때 개도국 입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기도 했다고 하였다. 또한 허장관은 농민 투쟁단이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개별적 차원의 대응은 일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민투쟁단은 그런 자세로는 농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회담장에서 정부측 대표단이 일어서서 나오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날 회의는 서로 팽팽한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되었다.

이 밖에 농민투쟁단은 멕시코 정부가 회담장 주변을 봉쇄하는 등 통제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칸쿤에 모인 민중들은 토론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만큼 행사장 이동을 막지 말 것을 한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에게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STOP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