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주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 연합, 9/9

 
(칸쿤=연합뉴스) 김영섭특파원
무역자유화를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주관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 무역규범을 다루는 국제기구로 우루과이라운드(
UR)의 결과물로 탄생했다.

지난 48년 이후 세계 무역질서를 이끌어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을 모태로 각국이 협상을 거쳐 조인한 협정문에 따라 95년
1월 설립된 것.

GATT체제는 공산품의 관세인하를 통한 교역 자유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GATT의 마지막 라운드인 UR의 산물인 WTO는 농산물, 서비스 등 논의 대상이
다양화된 게 특 징이다. 또 성격도 GATT체제가 임시적이고 잠정적이었던
반면 WTO는 영구적이다.

WTO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2005년1월1일로 협상 시한이 잡힌 DDA의 협상
진전을 위한 각료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UR 이후의 첫 세계
무역규범을 확립시 켜 나가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농업부문에 있어 지난달 WTO
일반이사 회에서 마련된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을 기초로
협상세부원칙(모댈리티)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WTO 체제의 원칙은 회원국간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최혜국(MFN)대우와,
외국인이 나 내국인, 외국상품이나 내국 상품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
내국민대우를 통한 차별 없는 교역과 공정경쟁의 촉진, 교역의 자유화,
예측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다.

회원국 수는 99년 시애틀회의 때만 해도 135개국이었으나 현재 146개국으로
늘 었고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네팔과 캄보디아가 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WTO의 최고 의결기구는 회원국 통상 각료들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다.

각료회의는 연간 1회씩 개최됐던 GATT 체약국단 회의와 달리 최소 2년에
1회씩 열도록 규정돼 있어 96년 싱가포르에서 1차회의, 98년 제네바
2차회의, 99년 시애틀 에서 3차회의, 이어 이번 DDA를 출범시킨 도하
4차회의가 2001년 각각 열린바 있다.

WTO 각료회의는 합의제(컨센서스)를 원칙으로 삼으며 협정문 해석(4분의3
이상 동의)이나 협정개정.회원국 가입(3분의2 찬성) 등을 표결로
결정하기도 한다.

산하 기구로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돼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일반이사회,
분쟁 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 등이 있고 상설위원회로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 회, 무역환경위원회 등이 있다. 또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 적재산권이사회 등은 특별이사회로
불린다.

올해 예산은 1억5천500만 스위스프랑(미화 1억2천913만달러)이며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무역량에 따라 분담한다. 우리의 분담률은
회원국 가운데 13위에 해 당하는 2.37%로 액수로 따지면 303만달러
규모다.

현재 사무국은 태국 부총리를 역임한 수파차이 파닛팍디 사무총장과 4명의
사무 차장이 이끌고 있고, 일반이사회 의장은 이번 각료회의 선언문 2차
초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카를로스 페레스 델 카스티요 WTO 주재
우루과이 대사가 맡고 있다.

사무차장 4명은 영국의 로데릭 애보트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사무차 장, 케냐의 키포코리르 알리 아자드 라나 전 대사, 브라질의
프란시스코 톰슨-플로 레스 주 우루과이대사, 미국의 러퍼스 H. 예사 전
제네바 및 GATT 담당 대사등이다.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