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업단체, "동일한 수준의 수입 규제 희망" - 이데일리, 9/9
 
[edaily 공동락기자] 미국 농업 단체들이 새로운 도하 라운드 체제에 대한
지지 여부는 개도국들이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를 자신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8일 (현지시각) 주장했다.

미국 농업국의 대변인 밥 스톨먼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시장 왜곡적인
농산물 보조금, 관세 등이 해결되는 정도에 따라서 시장을 개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희망한다면 현재 자신들의
농산물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농업 단체들의 이와 같은 입장 표명은 이 주 멕시코 휴양지 칸쿤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둔 사전 포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즈(FT)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미국, 유럽,
개도국들이 농업 보조금 삭감과 시장 개방을 얼마동안 유예할지 여부를
놓고 입장이 크게 다른 만큼 회의의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측은 관세율, 쿼터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 조치들이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그러나
여타 개도국들과 일본 등 상대적으로 규제정도가 심한 국가들이 규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 협상 대표인 알렌 존슨은 "미국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여러 협상국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강조할 것임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