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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WTO농협협상 난항 거듭 
[속보, 사설/칼럼] 2003년 09월 13일 (토) 20:12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5차 각료회의가
사흘째로접어든 12일(현지 시각) 146개 회원국 대표들은 새 선언문 채택을
위해 집중조율을 벌이고 있으나, 특히 농업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겪고 있다.
회의장 밖에선 지난 10일 시위도중 자살한
이경해(56)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전 회장이 자살한 장소에서
한국의농민단체들과 각국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해 날마다
촛불시위를 벌이는등 ‘반세계화’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0일 낮 12시50분께 칸쿤 시내에서 각국 시위대
1만여명이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반대를 외치며 교외 해변가에 위치한
회의장으로 진입을시도하며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로 가슴을 찔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한농연과 전농 등 주요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민중칸쿤투쟁단’(한국투쟁단)은 이씨가 자결한 10일부터 현장에
천막을 치고밤샘농성을 벌이는 한편, 11일과 12일 저녁 촛불시위 등
추모행사를 겸한세계무역기구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한국투쟁단과 세계적 농민운동 조직인 ‘비아 캄페시나’(농민의
길)은공동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 이씨의 장례를 세계농민장 형식의
추모제로치르기로 했다.

이씨의 유해는 18일 한국으로 운구될 예정이며 19일이나 22일께국내에서
세계농민장을 치룰 예정이다.

이씨의 자살에 대해 한농연 등 농민 단체들은 일제히 “무분별한
개방농정이초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방침을
밝혔다.

한농연은지난 11일과 12일 성명서를 내어, “이 회장의 죽음을 계기로
농업·농촌·농민문제의 본질은 철저히 은폐한 채 ‘국민총생산 2만불
시대’를 운운하며 400만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온 정부와
재계·언론 등의 책임을 엄중히묻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칸쿤 각료회의 농업분야 선언문 초안이 한국 시각으로 13일 자정께
각국에배포될 예정이어서 협상의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협상대표단 공동 수석대표인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회견에서 “농업분야에서 관세상한,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 보조금
감축 문제등을 둘러싸고 선진-개도국, 수입-수출국 사이에 상당히 다양하고
명백한 견해차가거듭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등 농산물 주요 수입 9개국(G-9)은 기존 선언문 초안 내용 가운데
특히 관세상한 설정 조항과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 증량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 등은 선진국과 개도국에 동일한 관세 감축 방식을 적용하고
개도국특혜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브라질, 인도, 중국 등농산물수출개도국 그룹(G-22)은 보조금의
대폭 감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