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관세 인하 폭·시기 최대 관심 - 문화일보, 9/9
 
▨WTO 각료회의 내일 개막 우리나라 농산물 추가 개방의 분수령이 될 제5차
세계무역기구(W TO) 각료회의가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서 열린다.

칸쿤회의에는 WTO 146개 회원국의 통상담당 각료가 참석하며, 20 01년
11월부터 농업·비농산물·서비스등 7개 부문으로 나눠 진 행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자유화협상을 중간 점검하는 회 의다.

특히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허상만 농림부장관 과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공동 대표로 하는 협상 단을 8일 현지에
파견했다.

농산물수출국과 수입국은 그동안 농산물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몇 년에
걸쳐 얼마나 줄일지,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우대할지 등 에 대해 큰 이견을
보여왔다.

WTO의 상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의사회 카를로스 카스티요 의장은 지난
8월 이같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민감한 관세 인하율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미룬 ‘각료회의 농산물 선언문 초 안’을 내놓았다.

선언문 초안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시장을 천천히 개방하도 록
우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려면
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부여된 개도국 지위를
DDA협상에서 다시 인정받는게 최대 과제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는 칸쿤회의에서 다루는게 아니라, 구체적인 시장개방
방식이 확정된 뒤 각국별 개방 일정을 논의하는 추가 협상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칸쿤회의에서 개도국에 유리하게 시장개방 방식이 타 결되도록
노력한 이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다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많은 국가가 한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하는데 극히 부정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비스협상은 회원국들이 지난 8월 현재 36개국이 시장개방 1차 계획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3월말 법률·교육 등은 최 소한만 개방하고
영화·의료 등은 제외하겠다는 내용의 1차 계획 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조해동기자 hae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