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유지 논리개발 시급" [연합뉴스, 9/2]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서 우리 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논리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임송수 부연구위원은 2일 농경연 대회의실에서
열 린 정책토론회에서 `WTO 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대응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 개도국 지위를 둘러싼 국제여건은 좋지 않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찾을 수 있 다"면서 대응 논리 개발을 강조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에 있다가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화된 경우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빼면 거의 없고 아직까지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분류하 는 기준이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반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무역통계를 중심으로 WTO 회원국을
분류 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속한 것을 비롯해 분류 논의가
진행중이며 무엇 보다 우리보다 경제상황이 못한 동구권 국가들이
유럽연합(EU)에 편입되면 선진국에 속하게 된다는 점 등은 불리한 여건으로
지적됐다.

그는 "아직까지 개도국과 선진국을 분류하는 기준은 없고 DDA 협상에서도
결국 이행계획서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지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개도국 지위의 근거 논리를 제시하고 외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상대국에 제시할 경제개발 지표로 우리 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GD P)은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만214달러에 턱없이 못 미치고 유엔
통계(지난 99년 기 준)로도 세계 205개국중 55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선진국들이 지난 70년대를 전후해 경영이양 연금 등
구체 적인 정책을 통해 농업구조를 개선한 반면 우리는 최근에야 경영이양
직불제 등을 도입한 사실을 적시하고 구조개선의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기준 우리의 농가인구당 직접지불금 수준은 EU의 3분의 1,
미국의 8분의 1이며, 농가인구당 국내보조 수준도 EU의 4분의 1, 미국의
8분의 1이다.

아울러 지난 61년부터 재작년까지 OECD 회원국중 우리의 농가인구 비중
감소세 가 연평균 1.21%로 가장 커 농업이 불안한 상황이며 선진국에 비해
농업 종사자가 고령화돼있고 농가소득도 낮은 점 등도 강조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농업 부문 각종 지표만으로 분류할 경우 우리는 선진국 그룹에
속하지 않 는다"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 해 협상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van@yonhapnews.co.kr